서울시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적인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고용, 주거, 이동, 인권의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총 2조 405억 원을 투입하여 12개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을 위한 활기찬 일상 지원을 목표로 한 5개년 계획,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오 시장은 "한 장애인 시민이 '나도 세금을 내는 서울의 자랑스러운 시민이 되고 싶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며 "장애를 가진 시민이 보편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계획은 △안정된 고용과 소득 △편안한 주거와 돌봄 △자유로운 이동권과 접근성 △존경받는 인권과 여가 생활의 네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우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현재 연간 5,000개에서 2027년까지 7,000개, 2030년까지 12,000개로 확대하며,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이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서울시]

특히, 취업률이 낮은 발달 및 뇌 병변 장애인을 위한 중증 특화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를 2030년에 설립하고, 서울시 기술교육원에 장애인 전용 과정을 추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문 직업학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ICT를 포함한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직업 교육과 기업 맞춤형 직무 경험을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한다.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수혜자를 100명에서 2030년까지 2,600명으로 증가시키고, 지원금도 1인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장애인 부가급여를 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하여 3만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 범죄 예방 교육도 연간 5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장애인의 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고령 가족에게는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새로 제공하여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주거 지원에서는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한 '장애인 지원주택'을 현재 336가구에서 2030년까지 500가구로 늘리고, 저소득 재가 장애인 가정에는 집수리 지원도 강화한다.

3~4명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은 150곳에서 250곳으로 확대하고, 6개월간 독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립체험주택' 30곳을 새롭게 조성한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2030년까지 모두 가정형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개인 방과 주방, 거실을 갖춘 공간으로 변경하여 사생활 보호와 안정감을 보장한다.

건강 부문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암 조기 검진을 도입한다. 위암 검진은 30~39세, 대장암 검진은 40~49세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 아동 2,000명에게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과 자치구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한 '고령 장애인 건강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는 AI와 로봇 기술을 활용한 최첨단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마을버스는 2030년까지,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저상버스로 100%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유니버설디자인(UD) 택시를 1,000대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 정책도 발표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중대한 침해 사례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즉시 폐쇄 조치를 취한다. 인권 호루라기단 500명을 운영하며, 공공후견인 제도를 확대한다.

오 시장은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닌,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약자 동행 철학의 핵심"이라며 "장애인의 일상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가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